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2025년 6월 27일 정책 분석_2부(후속 조치와 3차 규제)

6월 27일의 1차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공식적인 '2차 대책' 발표는 없었으나, 후속 보완 조치와 '3차 규제'로 불리는 추가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2차 대책)

1차 대책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 보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 6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로, 전세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억제합니다.
  - 기존에 강남3구 경우, 이주비대출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따라 20억 대출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라, 형평성 문제가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원천 차단된 셈이네요.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 주담대 만기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여 장기 대출을 통한 부채 상환 부담 우회를 방지합니다.
• 정책대출 축소: 디딤돌, 버팀목 등 서민층 정책대출 한도가 25% 감축되며, 정책자금의 투기적 활용을 막고자 합니다.
• 지역 규제 확대: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양천·과천 등 '한강 벨트' 지역과 마포구·성동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차 대책'이라는 공식 명칭 없이 1차 대책의 보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규제 (논의 중?)

현재 금융당국은 더 강력한 규제를 준비 중이며, 이는 '3차 규제'로 불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대출 총량 목표 축소: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정책대출 추가 삭감: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추가로 25% 축소하여 대출 의존도를 낮춥니다.
• DSR 강화: 실수요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반 대출 한도(DSR, 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조치들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