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의 '소액주문 수수료 상한제', 이게 상생!?

배민의 '소액주문 수수료 상한제', 상생일까 꼼수일까?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약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나온 이 제안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표방하고 있지만, 점주들은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민의 제안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논의가 앞으로 배달앱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배민의 제안: '1만 5천 원 이하' 소액 주문에만 상한제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배민이 내놓은 제안의 핵심은 '소액 주문'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선 설정입니다.

• 제안 내용: 주문금액 1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점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30~35% 선에서 막겠다.
• 제안 배경: 현재 소액 주문일수록 점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문의 경우 점주는 배달비(예: 3,400원)와 중개수수료(7.8% 기준, 780원)를 합쳐 주문금액의 **41.8%**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배민은 이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안은 대통령 공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 등 강경한 정치권 기류 속에서 배민이 한 달 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 점주들의 격한 반발: "이건 상생이 아니라 꼼수"

하지만 점주 단체들은 배민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실효성 없는 상한선: 1만 5천 원 주문의 경우, 현재도 점주 부담률은 약 31% 수준입니다. 배민이 제안한 상한선(30~35%)은 현실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점주 측 요구사항:
  1. 전체 주문 대상 25% 상한: 모든 주문에 대해 총수수료율 상한을 25% 수준으로 낮출 것.
  2. '총수수료'의 범위 확대: 결제수수료 및 모든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까지 포함할 것.
  3. 고액 주문도 논의: 1만 5천 원을 초과하는 주문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

점주들은 배민이 실효성 없는 상생안으로 공정위의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를 통과하고, 궁극적으로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3. 팽팽한 대립, '사회적 대화'의 향방은?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매우 큽니다. 배민은 소액 주문의 배달비가 대부분 라이더 인건비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반면, 점주들은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배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향후 쿠팡이츠 등 다른 플랫폼과의 대화에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에 나선 민주당은 일단 대화 결과를 지켜보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입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배달앱 시장은 폭풍전야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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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배달앱 수수료 시장에 끼칠 영향 예측

위 내용을 근거하여 앞으로 배달앱 수수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 주문'이 수수료 갈등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배민이 특정 구간(15,000원 이하)을 지정해 제안한 만큼, 앞으로 수수료 논의는 이 '소액 주문' 구간의 실효성을 따지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점주들은 이 구간에만 한정하려는 플랫폼의 전략에 맞서 전체 구간으로 논의를 확장하려 할 것이므로, 소액 주문 처리 비용의 책임 소재(플랫폼, 점주, 소비자)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입니다.

2. 수수료 논의의 기준이 '총 부담률'로 이동할 것입니다. 기사에서 점주들은 단순히 '중개수수료'가 아닌 '배달비, 결제수수료,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점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개별 수수료 항목이 아닌, 점주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총 비용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플랫폼의 투명한 비용 공개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3. '자율 규제' 실패 시, '입법을 통한 강제 상한제' 도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사는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와 '입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배민이 점주 단체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상생안을 내놓지 못해 사회적 대화가 결렬된다면, 정치권은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는 배민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앱에 적용되는 법적 상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4. 배민의 협상 결과가 업계 표준(Industry Standard)이 될 것입니다. 기사는 "배민과의 논의는 쿠팡이츠와의 사회적 대화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민이 점주 단체 및 정치권과 어떤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사실상 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쿠팡이츠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번 협상의 결과는 전체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배달을 주업으로 하시는 음식점 사장님들 수수료지옥에서 벗어나 숨통이라도 좀 틔워봅시다. ㅠㅠ

긴 고통의 시간에서 그나마 빠르게 기대할 순 없지만 한가닥 희망 한줄기라도 비추니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힘드네요.

오늘도 매출 대박 나십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