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꼼수의 민족?! -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2025년 6월 19일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주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 결과로,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혹은 배민의 이미지 관리용 제스처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찬반 의견을 분석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계산하며, 배민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1. 정책 개요

• 주요 내용: 1만원 이하 주문의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현재 2900~3400원에서 인하 예정). 1만~1.5만원 주문에도 중개수수료 차등 지원.
• 추가 상생안: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간소화, 업주-라이더 소통 시스템 도입.
• 재원: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추산.
• 배경: 1인 가구 증가로 소액 주문이 늘며, 주문 금액 대비 업주 부담률(최대 40%)이 높아진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

2. 찬반 의견 분석

2.1 찬성 입장

• 소액 주문 활성화: 수수료 면제로 업주가 1만원 이하 메뉴를 적극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1인 가구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넓히고, 업주의 주문 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 편리함과 업주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생 노력: 배민은 1만~1.5만원 주문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원과 추가 상생안으로 자영업자 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플랫폼과 업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자정 가능성: 자영업자 단체와의 협의로 도출된 합의는 배달 플랫폼의 자율적 조정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수료 상한제 같은 강제 규제보다 유연한 해결책으로 평가됩니다.

2.2 반대 입장

• 제한된 실효성: 자영업자들은 1.5만원 이상 주문이 전체의 2/3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1만원 이하 주문 면제의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2만원 이상 주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미지 관리용 의혹: 배민은 2024년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며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면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압박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보입니다.
• 구체성 부족: 배달비 차등 지원의 구체적 방식이 미확정 상태로, 실질적 혜택이 불투명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전체 수수료(중개수수료, 배달비, PG 수수료) 상한선(15~20%) 도입을 요구하며 추가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자영업자 혜택 계산

가정

• 주문 건수: 배민은 1.5만원 이하 주문이 전체의 1/3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가게(월 1000건 주문 기준)로 가정하면, 약 333건이 1.5만원 이하, 이 중 절반(167건)이 1만원 이하로 추정.
• 기존 부담: 1만원 주문 시 중개수수료(9.8%, 약 980원) + 배달비(평균 3100원) = 약 4080원(부담률 40.8%).
• 면제 후 부담: 중개수수료(980원)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가정: 20% 인하, 3100원→2480원). 총 부담 약 2480원(부담률 24.8%).

계산

• 건당 절감: 4080원 - 2480원 = 1600원.
• 월별 절감: 167건 × 1600원 = 약 26.7만원.
• 연간 절감: 26.7만원 × 12개월 = 약 320.4만원.
• 전국 효과: 배민 입점업체 약 20만개로 가정 시, 연간 3000억원 지원은 업체당 평균 150만원의 혜택(3000억원 ÷ 20만)으로, 실제 계산(320.4만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배달비 인하 폭이나 소액 주문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계

• 1.5만원 이상 주문(2/3)에는 혜택이 없거나 미미해, 고가 주문이 많은 업체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배달비 차등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절감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4. 배민의 행태에 대한 비판

배달의민족의 이번 수수료 면제 발표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플랫폼 독과점 구조와 자영업자 착취 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배민은 2023년 기준 배달 시장 점유율 61%를 차지하며, 쿠팡이츠(22%)와 요기요(17%)를 압도합니다. 이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2024년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하고, 포장 수수료까지 신설하며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1만원 이하 주문은 전체 주문의 약 15~20%에 불과해, 대부분의 주문(2만원 이상)에 대한 높은 수수료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주된 불만인 총수수료 상한선(15~20%) 요구를 외면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3.3만원 주문 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8000원)와 수수료(약 3234원)를 합치면 약 1.1만원이 차감되어, 실질 수익은 2.2만원에 그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더구나, 배민은 과거 수수료 인상(2024년 6.8%→9.8%)에 대한 자영업자 반발을 “과장됐다”며 일축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수료 상한제 공약과 을지로위원회의 압박에 따른 방어적 대응으로, 진정한 상생보다 정치적 압력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 구간 수수료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배민의 상생안은 소액 주문에 한정된 보여주기식 정책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비 부담 완화, 투명한 요금 체계 공개가 필요합니다. 배민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자영업자를 압박하는 대신,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배달의민족의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는 소액 주문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지를 넓힐 잠재력이 있지만, 전체 주문의 2/3를 차지하는 고가 주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업체당 연간 150~320만원의 혜택은 의미가 있지만, 배달비 차등 지원의 불확실성과 고가 주문의 높은 수수료 구조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배민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 구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를 옥죄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과연 기업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용인해야하나, 독과점의 횡포에 대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하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장마가 시작됩니다. 다들 안전 라이딩하시고, 오늘 장사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