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지원금) 관련 최신 정보

📌 1. 규모 및 재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약 20조원 규모, 당정·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  바로 오늘 진행되네요
• 총 추경 규모는 1·2차 합쳐 35조원 수준에 근접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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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대상 및 차등 지급 방식

전 국민에게 기본 지급하되, 소득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하도록 설계 중입니다:

구분예상 지급액 (1인 기준)

일반 국민	약 25만원 (소득 상위 10% 제외)
소득 상위 10%	약 15만원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약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50만원 ― 4인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

 

 

• 당초 공약이었던 일괄 지급 25만원에서 현실적 재정 고려로 ‘차등 지급’으로 방향 전환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차등지급이 맞나? 잘 산다고 세금 많이 냈는데 지원금에 차별을 둔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할까요? 정책 자체도 불호가 갈리는 정책인데 진행 사항에 대해 이런 저런 잡설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소득 상위 10%도 일부 지원, 완전 제외는 검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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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 방식

• 지급 형태는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 오늘 결과 봐야지 알 것 같네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대로 추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지역화폐로만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내 소비 유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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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목적 및 효과 논의

목표는 물가 부담완화, 내수 진작,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일부 탕감 포함한다는데. 대체 빚탕감이 무슨...
잠 못자고, 가족들과 시간 못보내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빚 갚고 있습니다. 사업하다 생긴 빚이고, 내 자식들, 내 아내 고생 안시키려고 죽어라 열심히 매달 갚고 있었습니다. 근데 딩가딩가 사업자로 돈 빌려서 주식하다 돈 날리고, 코인하다 돈 날린 사람 태반이고, 새출발기금인지 뭔지로 몇천씩 빚 탕감해주는 거 보고 현타 왔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소상공인 채무 탕감? 탕감이요? 이자를 줄여준다던가 원금을 나중에 갚게끔 기간을 늘려준다던가 방법 여러가지 있지 않나요? 대체 왜 열심히 갚고 있던 사람이 현타를 맞이해야하죠? 다 좋은데 탕감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하... 생각만으로 짜증나네요.

•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중심 지원이 더 효과적”이며, “소외층 위한 현금 지급이 경기 부양에 유리”라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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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일정

• 6월 19일(목) 국무회의 추경안 상정 예정
• 통과 후 곧바로 국회 심사 → 확정 및 집행 절차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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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지원 규모: 최대 50만원 (기초수급자 기준)
• 차등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
• 지급 기능: 현금·카드·지역화폐 선택형
• 취지: 민생 회복, 경기 부양, 사회적 채무 부담 완화
• 향후 일정: 6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국민 전반 대상으로 지급 진행

 

지원금 좋고, 목적도 좋고 의도도 알겠고 방향성도 알겠는데,

탕감은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많이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쇼. 저도 10여년이 넘은 자영업자고, 

지금 투잡뛰고 있고,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제가 저지른 일 제가 수습하고 있는 빚쟁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탕감...